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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로 사회 인식 바뀌어야

지난 19일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임신 중단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웨이브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내가 그 생명이다` 등 글이 쓰여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임신 중단 합법화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2016년부터 본격화한 이번 시위는 점점 커지는 임신 중단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269 1(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불법화하고 있다. 태아도 한 생명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임신 중절 수술을 불법화해 왔다. 하지만 요즈음 `임신 중절 수술을 금지하면 그 수가 줄어들 것인가` `국가가 임신 중절 수술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면서 임신 중절 수술 처벌에 대한 논란이 크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A씨는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던 날 10년 전에 임신 중절 수술을 2번 했다는 것을 의사가 알고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그것도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임신 중절 수술을 경험한 사람들 중 B씨는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수술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바로 전 사람이 수술할 때 묻은 것 같은 피가 보였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지 않을까봐 소독해 달라는 말도 못 하고 수술을 했다" "수술 방법, 수술 후 후유증과 몸 관리 방법 등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할 내용들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비밀리에 수술하기 위해 위생적이지 않고 비전문적인 병원에서 수술 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중절 수술 불법화에 따른 부작용은 A씨와 B씨 말고도 많다. 나는 이 같은 사례들이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따가운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남은 일생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합법화함으로써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사람들 인식을 바꿔 나가고 수술한 여성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 중절 수술 불법화가 수술을 원하는 여성을 막을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불법 시술에 노출되고 이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합법화해야 한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합법화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 인권을 좀 더 생각해 여성들이 남들 시선에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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