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어머니가 될지 안 될지를 선택할 수 없다면 여성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여성운동가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 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낙태에 관하여 생각한다. 낙태란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금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태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기에 낙태를 한다는 것은 생명권과 태아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고수한다. 난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 그렇다면 과연 낙태를 금지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될까? 태아와 여성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전제를 두고 내 의견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낙태에 대해 찬성한다. 그 이유는 첫째,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모는 산모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하게 자기결정권은 그 여성에게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 결정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태아의 생명과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여성의 결정권과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경력 단절 측면으로 인한 자기 삶의 포기다.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이 아기를 갖고 자기의 꿈과 삶을 버린 채 살아간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5G 시대와 같은 초고속 시대에 자칫 경력을 태아로 인하여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여성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꿈과 삶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셋째, 산모의 건강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낙태를 하는 것보다 낙태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히 낙태를 해줘야 한다. 임신한 여성 3명 중 1명은 낙태 경험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조사가 있다. 불법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치료가 어렵다.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 중 하나인 칠레에서는 여성들이 낙태를 사고로 위장해 차에 배를 부딪치거나 위험한 약을 먹거나 심지어 옷걸이로 낙태를 시도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성의 인권, 경력 단절 그리고 산모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낙태를 허용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것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억누르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